멈춰선 방통위 시계 다시 돌아간다… 김홍일號, 2인 체제에도 정상화 '잰걸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안건 등 쌓여있던 중요 정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주요 위원 부재에 따른 '2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산적한 정책 해소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첫 단추로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틀 만인 12월 31일 지상파 재허가 만료 시한이 도래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했지만, 1월을 넘기지 않고 의결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며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지분 30.95%) 취득 안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간담회를 통해 "보류의결한 것이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7일 해당 안건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2년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목표로 삼고 국회를 상대로 직접 발품을 팔고 나섰다. 

또한 국내 이통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일제히 오르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인 애플코리아 부사장과도 별도의 회동을 통해 단말기 구입 경감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파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취임 이후 매일 방통위 국별 직원들과 점심을 진행하며 현안들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남은 현안(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제평위 법정기구화)들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인 체제의 완전한 방통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인 체제를 불확정한 상태로 규정하며 '5인 체제'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그는 전체회의 및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체된 중요 안건이 처리되면서) 몇 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 방통위도 업무 정상화에 물꼬를 트고 있다"며 "6기 방통위는 조속히 5인 체제 합의제 기구를 꾸려 밀린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