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상반기 중 매월 수산물 환급행사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월 말 완료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내달 초 지급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설 이후에도 계속되는 과일·채소류 가격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과 추가 비축 등에도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수급 불안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50% 할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이달 신청을 시작으로 내달 초부터 지원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달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