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치 회로판 10㎚급 반도체 공정 장비 구축"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예타 합리화 본격 시행"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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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반도체 강국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은 총 9060억 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12인치 회로판(웨이퍼) 기반 최대 10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정 장비 구축, 산업현장 특화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등 성능평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의 요구안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총 9060억 원 규모로 2025~2032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 예타 대상사업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의 정책·투자 부합성과 사업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상선정과 마찬가지로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신성장 4.0,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유지 기조하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올해는 신규 가용재원을 고려한 예타 요구, 부처 고유임무 수행형 계속사업 예타 허용,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예타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형 연구개발 투자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