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硏 22곳 공공기관 해제… R&D 예산축소 따른 과기인 마음 달래기

정부는 이번 연기관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정 해제된 과학계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만 명이 감축됐고, 5년간 4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올해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학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여태껏 공공기관 지정으로 얻은 혜택보다는 장애인 의무 채용과 같은 사실상의 규제가 더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지정 해제로 여러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과기부 차원에서 또 다른 규제를 둘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경계하는 분위기도 공존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거졌던 과학계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짜며 지난해(31조1000억 원)보다 16.6%(5조1626억 원) 삭감한 정부안을 국회에 냈었다. 이에 현장 연구자들의 고용불안과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축소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 원이 순증됐다. 이후에도 정부는 줄어든 R&D 예산과 관련해 관행적인 R&D 예산 타내기, 중복 지원과 비효율 등의 문제가 크다고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