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혁신금융 도전 용이하게 심사체계 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금융위 실무부서의 사전 컨설팅 없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업 20개사, 핀테크랩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웠던 혁신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는 300건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중이다. 

전문가 51인에게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 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됐다.

이들 플랫폼은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용자수는 16만6000명, 이용금액은 7조4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져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에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