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명의 사업자대출 과정 전반 검사…용도 외 사용 여부 확인수성새마을금고 "정상적으로 대출 해줬을 뿐'…위법사항 확인시 회수중앙회, 이달 전국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실태 점검…금감원 첫 공동감사도 실시
  •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향하고 있다. 240401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향하고 있다. 240401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시간 현장검사를 벌였다. 

    팀장을 포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검사팀 5명은 이날 오전 양문석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을 찾았다. 현장검사를 통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과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경제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에 있는 137㎡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날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내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 자리 잡은 현장검사팀 직원들은 바로 검사에 돌입했다. 수성본점 한 직원은 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출자료들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2021년 4월 진행된 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 검사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1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료만 제공할 뿐이어서 답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결과도 검사가 마무리된 후 중앙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검사의 쟁점은 양 후보의 장녀가 정말 사업자인지, 대출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와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나 하는 것이다.

    양 후보의 장녀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상공인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자체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대출과정에서 자녀를 사업자로 둔갑시키거나 서류 위·변조, 불법행위 가담,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양 후보 측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밝힌 만큼 수성새마을금고 본점도 검사대상이다. 양 후보의 주장처럼 새마을금고가 부당대출을 적극 조장했다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줬을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정상윤 기자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와 별개로 다른 금고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각 금고가 취급한 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 확인이 이뤄졌는지, 작업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공동 검사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들이었다.

    특히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PF 위기 속에서 급등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에는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첫 검사 이후 새마을금고 건설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