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사실조사로 전환결합상품도 가격 상승, 통신사 할인 조치사업자 겨냥 요금인하 압박 움직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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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연이은 월 구독 요금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만 역차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와 티빙 등 OTT 4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주요 OT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요금 인상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OTT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변경을 위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4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내용을 적시하면 요금인상 행위 중단 명령과 더불어 요금 인상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월 9500원의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계정 공유를 1인당 5000원으로 유료화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디즈니플러스는 요금제를 월 1만3900원으로 40% 올렸다. 티빙도 베이직·스탠다드 모두 20%대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OTT 구독 요금 상승으로 인해 통신사 결합상품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구독 상품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상품 요금이 6월부로 40%가량 오른다고 안내했고, KT도 5월부로 월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변경된다고 예고했다. LG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99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곧 인상 발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OTT 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 5G 요금제를 통한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웨이브 이용 시 부가서비스를 통해 2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KT는 중간구간 이상 요금제에 월 5500원 티빙 광고요금제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연말까지 디즈니플러스 이용 시 10%~80%까지 할인해준다.

    다만 통신사와 결부된 할인혜택은 OTT 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격한 OTT 요금 인상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조사를 계기로 요금 인하와 더불어 저가 요금제 신설 등 사업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80%가 이용하는 OTT도 통신처럼 필수재가 된 만큼 요금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주요 OTT 업체가 해외 사업자인 만큼 국내 OTT 업체들만 피해를 입는 역차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