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의대증원 50~100% 자율 선발" 건의 … 의정갈등 풀 묘수 급부상

정부로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눈길을 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6개 거점국립대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대학교는 이번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최대 3배씩 늘었다. 늘어난 정원은 경북대(110→200명), 경상국립대(76→200명), 충남대(110→200명), 충북대(49→200명), 강원대(49→132명), 제주대(40→100명) 등이다.

이들 대학이 늘어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 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으로, 정부가 애초 추진한 2000명 증원과 비교하면 74%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해당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대학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립대 총장은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노력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건의문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총장들은 학생 보호도 약속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국립대 총장의 건의문과 관련해 "방금 공문으로 접수했다"면서 "아직 건의 내용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인 지방 거점 국립대가 모집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는 애초 목표했던 증원의 정당성과 방향성은 인정받으면서도 대학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일단락지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