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兆 이상 상출집단 채무보증 5695억… 전년比 35.4%↑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1490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지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 302억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이다. 지난해(3조3725억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2020년 4200억원에서 올해 3100억원으로 감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