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때리기 나선 野 … 복지부 "건보 특혜 논란 현 정부와 관계없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7일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학교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5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과 연결된다. 청파전은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권고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 의원은 "서병관 경희대학교 교수에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바꾸도록 하고 신중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썼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밖에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주장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과 사위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권고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임상논문이 추가가 되는 등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파전 권고등급이 B등급으로 된 것은 2019년 11월이다. 이번 정부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대부분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으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안건이다. 병원 측은 지난 8월 발표한 입장문의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수급 주장과 관련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