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 건보 특혜 '정면 반박' … 첩약급여화 개입설 일축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모든 의혹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대란 상황 속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야당은 의혹에 불과한 정쟁의 안건을 도마 위에 올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론이 거세진다. 

21일 자생한방병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서 야당 의원 주도로 제기된 건보 특혜 논란과 관련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복지위 야당 측의 주장은 뉴스타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짚는 형태였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전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첩약급여 2단계 시범사업에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포함됐는데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질환은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이유를 댔다.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의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측은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으로 자생한방병원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요구에 따른 첩약 급여화를 훼손하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요추추간판탈출증의 한약 권고 등급은 B등급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방법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정 병원을 위한 제도권 진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CPG 개정작업 등은 전 정부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적정 급여 청구 의혹과 함께 '의대 배정위원회'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수급 주장과 관련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했다.

이어 "의대 배정심사에 자생한방병원 한의사가 참여했다는 의혹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