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납득 가능한 차등보험료율제, 무임승차 최소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차등보험료율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는 것이 요체"라며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는 제도, 업권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관련 진행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정기적 리뷰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보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10%p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 업권별 표준 보험료율에 5등급 할증이 추가된 보험료율에 대해 예보는 7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유 사장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적절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 최적의 안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유 사장은 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최종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예보가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차단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제도를 상시 운영중"이라며 "왜 지금 도입하려 하느냐는 의문과 우려는 알고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제도를 도입하려 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이면 취임 3년차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유재훈 사장은 예금 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에 대해서도 예보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비금융상품에 대한 확장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