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국가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견기업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해외 시장 보호 등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IP)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게 특허, 거래 시장 활성화 등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 창의적인 정책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대·중소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한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달라진 무역·통상 환경에 따라 해외 IP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최 회장은 “변화된 무역·통상 질서 아래 보다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선도적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 10건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