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산은 구조조정 자금 10년간 22.5兆… 회수율 30%에 그쳐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22조 5,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의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 투입 대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

    2019-10-14 김동욱 기자

  • '文케어' 다 퍼주면… 2065년 건보 총지출 754兆

    2065년이면 건강보험 한 해 총지출이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 한 해 건강보험 총지출 추정액인 69조2천억원의 11배에 이르는 금액이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文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수준에 이르는 것은 물

    2019-10-14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집주인 대신 물어준 보증금만 2000억"…'깡통전세' 어쩌나

    최근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

    2019-10-14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 정책금융기관 체면 구긴 산은… 중기 대출 줄고 소매금융 여전

    산업은행이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의 보증 및 신용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임직원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이

    2019-10-14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95곳 9781억 중복… "産銀 정책자금 몰아주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가운데 95개 기업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중복지원된 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

    2019-10-14 김동욱 기자

  • 수천억 들인 크루즈터미널 '텅텅'… 인천항 기항 90% 급감

    중국발 크루즈 기항 감소로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여객선터미널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사드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인천항 크루즈 기항실적은 지난 2016년 1

    2019-10-11 김희진 기자

  • [생생국감]한국은행 금통위원 연봉 3억…"대통령·연준 의장보다 높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연봉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은 물론 미국 중앙은행 의장보다 더 높은 돈을 받고 있어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

    2019-10-10 윤희원 기자

  • [생생국감]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채용비리 줄줄… 수사의뢰 '2건' 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31곳에서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대상기관 중 31개 기관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됐다.이들

    2019-10-10 연찬모 기자

  • [생생국감] 이통사 현금성자산, 4년간 '46%' 늘어

    국내 이통3사의 현금성 자산이 최근 4년간 4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2014년 3조 1390억원에서 지난해 4조 5887억원으로 46.1

    2019-10-10 전상현 기자

  • [생생국감] '카지노' 빼면 빈 껍데기… 강원랜드 5년간 5000억 적자 전망

    강원랜드가 앞으로 5년간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적인 적자구조에도 강원랜드는 경쟁력 확보나 신사업 추진 등에 소극적 태도를 계속하고 있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강원랜드가

    2019-10-10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 부동산 세무조사 4702건… "정책 보조 세무조사 여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는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2019-10-10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유튜버 稅탈루 적발… 상위 7명-45억 은닉-1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

    2019-10-10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경제성장·물가·금리' 총체적 위기…이주열 한은 총재 질타 쏟아져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물가, 경제성장률, 기준금리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특히 경기 둔화 장기화와 마이너스 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말

    2019-10-08 윤희원 기자

  • [생생국감]성일종 의원 "인증부품 활성화 차보험 사용 저조"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동차보험 특약이 출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보험특약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2019-10-08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 어린이 놀이시설 5년간 보험금 지급비율 29.4%

    아파트단지 내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이 연평균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2019-10-08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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