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집주인 대신 물어준 보증금만 2000억"…'깡통전세' 어쩌나

최근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HUG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