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95곳 9781억 중복… "産銀 정책자금 몰아주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가운데 95개 기업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중복지원된 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실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기업에 투입된 것이다. 

특히,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873억원으로, 신규로 받은 지원금 9,781억원 보다 많아, 정책금융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정책금융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같은 기업에 또다시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다.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 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특히, 2017년, 2018년에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산은 외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은에 비해서는 중복지원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환경ㆍ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22억원으로 신규 지원금 347억원 보다 2.7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특정기업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중복을 넘어 3가지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39억원을 받은 기업도 2개였다. 

김선동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