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성일종 의원 "인증부품 활성화 차보험 사용 저조"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동차보험 특약이 출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보험특약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사용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보험특약 15건 모두 부품협회 회원사가 사용한 부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특약은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순정부품(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특약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과 관련이 있다.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보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40%정도 되며, 국내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독일 수준에 도달하면 연간 5000억원의 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부품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 대체품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부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