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축소 발표 불구 여전히 취급중기 대출 확대 발표했지만 도리어 줄어제윤경 의원 “소매금융 축소하고 정책금융으로 중기지원 늘리라”
  •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연합뉴스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연합뉴스
    산업은행이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의 보증 및 신용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임직원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8월 27일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중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소매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유치는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후로도 신규유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19년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가입자만 1만 4천여 명, 1조 2천 99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15년 10월 29일 발표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하고 간접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보증과 신용대출은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임직원 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 이후 임직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9월 말 현재 임직원 대출 잔액은 183억 원이 넘는다. 

    이는 전체 개인대출 계좌수의 17.9%에 해당하며, 대출잔액의 5.3%에 해당한다.

    제윤경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소매금융 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