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경제성장·물가·금리' 총체적 위기…이주열 한은 총재 질타 쏟아져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물가, 경제성장률, 기준금리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특히 경기 둔화 장기화와 마이너스 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주열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 등을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고수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는 지표관리 실패로 보는 게 적절하고, 성장률을 세 차례 낮춘 것도 경제전망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독립기관인 중앙은행으로서 경제 방향에 독립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전방위적으로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한은이 제대로 된 경기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게 민간연구원들의 주장"이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한은을 비판했다.

한은은 7월 경제전망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려 잡았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4%를 기록했다. 8월도 소수점까지 보면 0.04%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이 총재는 "최근 급격히 낮아진 물가는 수요보다 공급 측 요인이 크다"며 "2.2% 달성은 쉽지 않지만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0∼2.1%로 내릴 가능성이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마이너스 물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을 들고 있다. 이 요인들이 제거되면 사실상 1%대 물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현실 가능성은 낮으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두 달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다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연말 혹은 연초 반등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치를 2%로 두고 있는데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물가 예측력에 대한 결함과 목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따른 저물가는 세계 공통적 현상으로 2% 타깃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며 "목표제를 대체할 만한 정책운용을 찾는 데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로써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 하강 국면이던 작년 11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에서는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당시 금리 인상 때에는 경기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보지 못했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그럼 경기 판단이 틀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준금리 인하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도 경제성장 효과가 크게 없으니 정부가 다른 걸 해야 한다고 말하던지, 화끈하게 금리를 내리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금리를 인하할 경우 0.50%포인트 이상 조정할 시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 이후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금리 인하로 경제 회복세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통화정책 초점을 경기회복세 지원에 맞추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파급 메커니즘이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된 만큼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나 지금 상황으로나 경제 성장세가 많이 둔화할 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항상 분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