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산은 구조조정 자금 10년간 22.5兆… 회수율 30%에 그쳐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22조 5,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의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 투입 대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 5,518억원을 지원됐다. 

이 중 대기업 지원금 비중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1월 이후부터 2019.6월까지 자율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에 근거한 워크아웃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 및 MOU 체결한 구조조정 진행한 기업들이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업 기업은 5곳에 불과하지만 9조3,4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 제조업 기업 88곳에 8조5,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20곳은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원기업에 투입된 구조조정자금은 총 21조 124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모두 1조원 규모 이상으로 ①STX조선해양 5조3,919억원, ②현대상선 2조4,793억원, ③금호타이어 2조2,308억원, ④동부제철 1조8,535억원, ⑤대우조선해양 1조2,846억원, ⑥금호석유화학 1조2,468억원, ⑦한진중공업 1조795억원 순이다.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019.10월 현재 회수금액은 6조 3,853억원에 그쳐 총 지원금액 대비 회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성과 측면에서는 공동관리를 마친 14곳 중에 일반부실 상태에 빠진 기업은 4곳, 정상화 기업은 10곳이다. 하지만 정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동화자금 조달이 어렵고, 경영부실로 인한 연내 매각 계획에 있는 기업들이 존재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다. 

현행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벌총수 일가나 경영자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채권은행인 국책은행으로 전가시키고,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금 충당 명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남발해 결국 기업부실의 책임은 국민, 채권은행, 주주가 지는 기형적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관(官)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업 퇴출이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수십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자금의 투입에 대하여 기간산업의 중심기업 보호와 종사 노동자들, 협력업체 등 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지 국민적 공론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복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입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해결책을 시장경쟁력이 아닌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기업의 모럴해저드와 강성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만성화 시켰다는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투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장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