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추계올해 대비 11배 상승… 건보료 인상 불가피GDP 10% 보험료로 부담할판… 2065년 보험료율 25.7%
  • 2065년이면 건강보험 한 해 총지출이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 한 해 건강보험 총지출 추정액인 69조2천억원의 11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文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수준에 이르는 것은 물론 가파른 보험료 상승도 우려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6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원 가량이 더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2030년에는 170조6천억원, 2040년에는 308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금액은 753조9천억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은 GDP 대비 3.7% 수준이다.

    현재 58.8% 수준인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도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는 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천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다면 부담액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文케어의 보장성이 2049년까지 강화된다고 가정했을때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훌쩍 올라간다. GDP의 10.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현행 8%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건강보험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46%에서 6.67%로 3.2% 상승했다. 만약 文케어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65년에는 보험료율이 2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3년 이후 진료비 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며 "문재인케어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2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