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연 조짐도 동결요인 작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 지난 3월 연 3%대로 올라선 뒤 두달째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들어 4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폭등세가 정점에 달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말 발표된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2%)보다 낮은 1.8%에 그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기준금리 동결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불안정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등 주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불안심리가 생성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올라 기업 특히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 상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 국내 금융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일시적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가·농수산품 등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