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매년 실시... [건전성] 검사 강화위법성 경미한 사건은 금융사 자체 처리토록
-
- ▲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관행 및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이 검사관행 및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더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또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하는 저인망식 검사 대신금융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검사 기간을 줄여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금감원은 17일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종합검사와 별도로경영실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들여다보는 경영실태평가를지금처럼 통상 2∼3년인 종합검사 주기에 맞춰 진행하면금융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금감원은<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그 외 금융회사는리스크와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하기로 했다.상시감시 결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회사는수시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이와 함께 금감원은건전성이 나쁜 금융회사에 대해경영진단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보다는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특히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경우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 한 개인을 제재했지만,피해규모가 크고 행위가 반복적일 경우앞으로 금융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이를 위해소비자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제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검사 직원별 전담 분야]를 정하고여신, 파생상품, IT보안 등 전문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며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직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초임 검사역은 4주간의 [검사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전문성을 제고한다.금감원은 이처럼 건전성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여주고자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부문에만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반복적인 위반 사항은금감원이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아그 이행 여부를 표본검사로 확인하는[내부감사협의제도]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현장검사 후에는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 간담회를 열어금융사 의견도 듣는다.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종합검사 주기를 늘리거나검사기간을 줄여주는 등,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