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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에 대해 중소기업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67.7%가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164개 응답기업 중,
29.3%는 인상률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38.4%는 높다고 생각했다.인상률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33.3%는 [동결]
36.9%는 [3~5% 인상]
25.2%는 [1~3% 인상] 이 적절하다고 답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인상계획에 대해서는,
36.6%가 [최저임금인상률인 7.2%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
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28.7%는 [동결],
25.0%는 [최저임금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
8.5%는 [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7.3%의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13.4%는 감원 및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해
10곳 중 7곳의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소득분배 및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0.1%
생활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의 말이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임금지금 주체이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로 상승한
최저임금 지급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