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레미콘 멈춘다 … 주택공급 급한데 노란봉투법에 발등 찍힌 李정부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오는 8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파업 철회로 한숨 돌렸던 건설업계는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공기 지연, 공사 중단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 주택 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실화된 '연쇄 파업'으로 준공 및 입주 지연과 수익성 저하, 건설사들의 공공주택사업 수주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시행이 핵심 정책인 주택 공급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조합원들은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7.8%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기준 회당 7만5730원으로 책정된 레미콘 운송비 상향과 노동자 지위 인정, 수도권 통합교섭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업체들은 통합 교섭에 응할 경우 레미콘 운전기사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운송비도 같은 기간 레미콘 가격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커 상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건설업계는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미콘업체들이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운송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원가 상승 및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 일부 공정 중단과 공기 지연, 건설사들의 지체상금 부담 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 요구가 수용되든 그렇지 않든 건설사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 예고가 타워크레인, 레미콘 노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운송비 등 공사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파업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담도 오롯이 건설사 몫"이라며 "주택이든 플랜트든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조 및 하청업체들의 잇단 파업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도 직격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준공과 입주가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사들의 신규 참여마저 위축될 수 있어서다.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올랐다. 올해 들어 △1월 133.52P △2월 133.76 △3월 134.53 △4월 136.88로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B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운송비와 인건비 상승은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주택사업 수익성 저하는 물론이고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확대를 연일 강조해 온 정부가 실상은 겹겹이 규제와 친 노조 정책으로 주택 건설 핵심 주체인 건설사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것이다.

낮아진 주택사업 수익성 탓에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가 위축되면 그만큼 정부 주택 사업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실질적인 공급 여건 개선은 외면한 채 서류상 인·허가 실적과 목표치 제시 등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경우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수도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는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응찰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C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상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에 더욱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원래에도 민간 대비 수익성이 적어 건설사들의 참여 요인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주택 공급을 어찌 늘리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도 손해만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청과 하청업체, 여러 공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설업 특성상 한 개 공정만 멈춰도 전체 공사가 지연·중단될 수 있다"며 "이런 건설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에 칼을 쥐어줬으니 공급이 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