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비 나랏빚 8.5배, GDP 2.8배 증가1인당 국가채무 내년 1천만원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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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과 비교할 때,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GDP보다 빨랐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 또는 남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눈덩이]처럼 늘어난 국가채무는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3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대한민국이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일본이나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내년 한국의 국가채무가51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환란이 발생한지난 1997년의 60조3,000억원 대비8.5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빛의 속도]로 불어난 [나랏빚],GDP보다 빨라국가채무는IMF 위기 직후인 1998년에 20조1,000억원,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 37조9,000억원,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50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위기를 거치면서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비해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약 1,410조원으로1997년의 506조보다2.8배로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에 따라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1997년 11.9%에서내년에는 36.5%에 이를 것으로정부는 전망하고 있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이처럼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설상가상으로,정부는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올해 경제성장률을 2.7%,GDP 디플레이터로 1.5%를 설정하고 있다.내년에는 성장률 3.9%에GDP 디플레이터로 2.5%를 제시하고 있다.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한국의 올해 명목 GDP는 약 1,326조원,내년 명목 GDP는 1,410조원에 이르게 된다.국가부채 증가 속도가인구 증가 속도를 추월하면서1인당 국가채무도내년에는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의 국가채무 예상치인 515조2,000억원을통계청 추산 총인구수인 5,042만명으로 나누면1인당 국가채무는 1,022만원에 달한다.1997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31만원으로이후 7.8배가 늘어난 셈이다.1인당 국가채무는2008년 631만원에서2009년 731만원,2010년 794만원,2011년 845만원,2012년 886만원,2013년 956만원으로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한국이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국가부채뿐 아니라제대로 보이지 않는 공공채무까지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 강도높은 채무관리 돌입나랏빚이 이처럼 계속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정부는[재정건전성 악화 방지],[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노력]을강화할 예정이다.우선공기업에 대해자산 2조원 이상 기관 뿐 아니라자본잠식 등 재무위험이 큰 <석탄공사>와정부손실보전규정이 있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키로 했다.또[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다양한 재무지표를 추가해부채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주무부처 협의회>를 만들어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LH>·<수공>·<도공> 등의사회간접자본(SOC) 부문과 에너지 부문 투자비 축소 등사업을 조정하고재고자산 및 지분 매각 등 자산 처분, 원가절감 등을 통해재무상황을 개선할 예정이다.총괄 원가 회수를 위해전력 등의 단계적인 요금현실화와재정의 SOC 인프라 투자지원,해외 자원개발의 정부출자 확대 등도 추진된다.국가채무도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정비,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재정개혁과제 신규발굴,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줄이거나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를 통해36.5%까지 올라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2017년 35.6%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