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앞두고 부동산 대출 급증한 탓한은, "[배드뱅크] 설립해, 대규모 부실화 대비해야"
  • ▲ (사진=연합뉴스) 올해 가계 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출범한 민간 배드뱅크 [연합자산관리].
    ▲ (사진=연합뉴스) 올해 가계 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출범한 민간 배드뱅크 [연합자산관리].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5일 나왔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올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지난 6월말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밝힌 
올해 3월말 가계부채 
961조 6,000억원은 
가계신용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한은에 보고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계부채를 
합한 것이다. 

비자영업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괄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모든 부채를 지칭하는 
[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하면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157조원으로 급상승한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 부담이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올해 3월 현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를 앞지른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규모가
관망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가계부채 대규모 부실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 발생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전략, 
생계형 차입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꼽았다.

한은 측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지난달 31일 출자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총액한도대출을 활용한 
 영세자영업자 대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한국은행> 관계자


[용어 설명]

배드뱅크 (bad bank)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