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담 액수는 약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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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이자도 급증했다. 올해 지출 예정인 이자 비용은 무려 20조원에 달한다.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해
무려 20조원을 돌파했다.<기획재정부>와이한성(새누리당·경북 문경예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정부는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24일 밝혔다.20조 3,000억원을2013년 통계청 추계인구인 5,021만9,669명으로 나누면국민 1인당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약 40만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국가채무]는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공적연금 충당부채와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2006년 11조4,000억원에 그쳤으나2007년 13조원,2008년 13조4,000억원,2009년 14조4,000억원,2010년 17조1,000억원,2011년 18조9,000억원을 거쳐지난해 19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올해는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20조3,000억원을 이자로 지출할 예정인데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예산 1만원당 700원 이상을이자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이런 급증은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실제 국가채무는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2007년 299조2,000억원,2008년 309조원 등으로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그러나경제위기 직후인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2010년 392조2천억원,2011년 420조5천억원,2012년 443조1천억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특히 올해는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2015년엔 510조5천억원을 기록,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로만20조원이 발생해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정부가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의원<기획재정부> 측은이한성 의원의 이런 지적과 관련,채무관리 강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현재재정건전성 및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대책을 준비 중이며,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