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원 선 넘을 듯

  • 내년에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으로 늘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서 6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대신,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시켜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이다.
    이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정부는 원래 2014년에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원래 목표도 미뤄질 전망이다.
    201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1.4%를 기록하지만, 서서히 낮춰,
    2015년에 29.9% 2016년에는 2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500조를 돌파한 515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고개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22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8년 631만원, 2009년 731만원, 2010년 794만원,
    2011년 845만원, 2012년 886만원, 2013년 956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은
    경기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0%에 불과했다.
    올해 성장률도 4.0%를 예측했다가 이후 2.7%로 낮췄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