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에 대한 소비자 소송은 불가피할 듯소비자단체 "소비자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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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검사반을 운영하고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등
    3개 계열사의 법정 관리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양그룹에 대해
    수차례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동양그룹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    체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은
    일부 피해가 예상되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의 회사채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CP에 대해선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은
    23일부터 동양그룹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는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해
    추가인력을 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 불완전판매 신고접수 및 분쟁조정·상담
    △ 법률 상담 서비스
    △ 특별검사반 중점 검사
    △ 분쟁조정·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동양그룹과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은 18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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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원장은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금융 계열사의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금감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계좌·CMA·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보관되고 있다.


    ELD·DLS의 경우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최수현 금감원장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자산운용과 동양생명 고객의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동양자산운용의 고객자산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회사(은행 등)에 전액 분리 보관되고 있다.

     

    최수현 원장은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에 불과해(동양증권 지분)
    동양그룹의 위험은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의 대주주는
    57.6%를 보유한 <보고펀드>이다.

     

    또한 동양생명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해
    계약자 피해 가능성이 없다.
    2013년 6월말 현재 동양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31.7%로 보험업법상 기준비율인 100.0%를 상회한다.

     

    다만,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3,063명이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이다.(99.2%)

     

    동양증권이 판매한 (주)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8,168명이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99.4%를 차지한다.

     

    한편,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에 1,000여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파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CP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000여명이 총 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동양증권 CP 피해와 관련해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금소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소원에 따르면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자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원금 손실이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CP를 산 경우도 많았다.

     

    동양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이후
    소송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
    동양증권에 대한 대규모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