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인터뷰] 시민 54%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들이 수정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복지공약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다.
재정건전성 고삐도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복지공약 수정이) 불가피했다.”

 

 - 박근혜 대통령 (9월 26일 국무회의 발언 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는
[소득하위 70%에게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처음 공약보다
기초연금의 혜택 대상자가 축소돼고,
지급액도 축소됐다.

박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중
후퇴하거나 연기된 다른 사례들도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수정)
[반값 등록금], (연기)
[고교 무상교육], (연기)
[초등학교 1~2학년 온종일 돌봄학교], (연기)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연기) 등이다.

수정 및 연기된 공약을 보고
일각에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복지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세 반대론자들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준다" 며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증세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뉴데일리>기자들이 거리로 나가
시민 100명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 100명 중 54명은 [찬성]
46명은 [반대] 의견을 보여
근소한 차이로 증세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증세를 찬성한 시민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20명),
['잘 쓰인다면' 증세 찬성한다] (10명),
[박근혜 정부의 발표는 '공약 파기' 가 아니다] (14명),
[지나친 복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6명),
[기타] (3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를 조금 더 믿어본다는 입장이었다.

"저소득층 노인들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건 찬성이다."
"헤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눔의 복지가 됐으면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증세 찬성이다."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증세로 인한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쓰인다면 찬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반면, 증세를 반대한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를 했다] (17명),
[증세가 우선이 아니다] (15명),
[돈 내는 것 자체가 싫다] (6명),
[기타] (8명)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증세를 반대한 시민들 중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당선되고 나니 말 바꾼다" 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낸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선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수정을 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00인 인터뷰 응답 내용 전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21명 답변 내용]  

"증세 없이 복지 확대 못한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김경철(63)/서울]
“증세 없는 복지는 사절이다.
무슨 돈으로 복지가 이뤄질지 믿을 수 없다.
무상복지 한답시고 서민 우롱하는 정치인이 제일 싫다.”

[곽민지(33)/서울]
"증세 없이 복지 확대 못한다고 생각한다."

[김은미(54)/경기도]
"복지를 원하면 세금은 당연히 올려야지.
세금 적게 내고 복지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문제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영호(22)/충남]
"일단 세금을 내지 않는 형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에 힘을 주려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김강호(23)/부산]
"우선은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에 공약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이 이행되려면 증세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희준(26)/서울]
"정규재TV를 자주 보는데, 정규재 선생님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되더라.
복지를 확장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건 당연한 논리다."

[박영재(44)/서울]
"박 대통령이 처음 공약한 것을 못 지킨 것은 실망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지수(35)/경기]
"다 같이 잘살려고 그러는데 어쩌겠나.
현재 세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안다."

[박삼구(61)/인천]
"증세가 있어야 복지가 되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증세도 좋지만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정리부터 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에 대해 찾아보면 횡령이 비일비재하다.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고보조금 지원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서영호(34)/경기]
"복지 없는 증세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입장은 잘 알겠지만
이번에 진영 장관 사건을 보니 답답하다.
대통령의 공약이 문제라는 항명을 하는 사람이 장관이라는데
정부가 한 뜻을 향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이경래(41)/경남]
"단순히 생각해보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돈 더 거둬야지..."

[송병현(60)/서울]
"증세는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불가능하다."

[한성진(29)/서울]
"복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안동연(56)/경기도]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 삶도 어려워져 복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터놓고 증세를 논의해야할 것 같다."

[최지훈(34)/서울]
"세금 낼 생각 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재웅(38)/경기도]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이다.
중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허동재(28)/경남]
"복지공약 이행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더 거둬야지 어쩌겠나.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윤강현(27)/경남]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반 아이들 복지를 위해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려면
그만큼 월급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내 사비를 매번 털어서 살 순 없지 않은가"

[하태수(22)/서울]
"지금이랑 같은 수준으로 거두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다른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가?
투자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심중민(32)/서울]
"우리나라도 선진국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떻게 매번 공짜로만 뭐를 얻어내려는지 모르겠다.
증세 필요하다고 본다."

[김갑수(52)/서울]
"당연히 찬성하지.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국민들은 바라는 것만 많다."

['잘 쓰인다면' 증세 찬성이다 10명 답변 내용] 

"좋은 곳에 쓰여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힘든 분들이 적어진다면..."

 

[정상민(29)/서울]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증세 찬성이다."

[임민욱(36)/서울]
"증세에 찬성한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4대강 같은데 쓰이지 않고,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좋은 곳에 쓰여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

[김민희(30)/서울]
"증세는 찬성이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증세를 했으면 좋겠다."

[송천두(39)/서울]
"내가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 노인들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건 찬성."

[김소리(35)/경기도]
"지금까지 낼 세금 숨겨온 사람들,
재벌에게 깎아준 세금 먼저 다 받는 조건이라면
증세 찬성한다."

[전재성(42)/서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복지를 해야 한다.
효율적 복지, 생산적 복지, 부패 없는 복지, 투명한 복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눔의 복지가 됐으면 한다."

[허재훈(29)/서울]
"나 혼자만 놓고 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노량진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노인 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황선진(44)/경기도]
"증세해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인,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향순(49)/서울]
"월 만원 더 내고 돌아올 복지혜택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내겠다."

[윤상중(53)/서울]
"세금 낼 거다.
복지증세 놓고 야당은 사기 치지 말고 부자 증세하라고 하는데,
부자증세로 복지재정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반대 46명 답변 내용]

[박근혜 정부 '공약 파기' 이다 17명 답변 내용]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일단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공약이 문제"

 

[최은경(33)/전남]
"박근혜는 사기꾼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당선되고 나니 말 바꾼다."

[이순길(26)/경남]
"처음 공약했던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이 약속 지켰으면 좋겠다."

[하재현(29)/경기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공약을 어긴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일단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공약이 문제다."

[주로빈(29)/서울]
"이기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왜 더 내야하나.
공약하셨던 대로 이행해주시길 바란다."

[박윤정(22)/서울]
"공약 축소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감정적이지만 약속을 못 지켰다는 생각에 일단 반대하고 싶다."

[오혜정(27)/경남]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걸 못 지킨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
그래서 일단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김진성(30)/전남]
"처음에 공약했던 대로 이행해야지 이제 와서 이게 뭐냐.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

[현동호(33)/서울]
"거짓말쟁이 정부 싫다."

[최경수(33)/서울]
“거짓말로 당선이 된 것 아닌가?
국정원 통해서 거짓 선동이나 하고…….
나는 박근혜를 믿을 수 없다."

[함소희(25)/서울]
"박근혜가 신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신뢰냐?
나는 정부 신뢰하지 않는다."

[문영철(71)/서울]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
헛소리가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맞는 말인 듯…….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모든 행동을 믿을 수 없다."

[박유수(31)/서울]
"정부는 이석기 기소, 노무현 대화록 등으로
복지공약 폐기를 덮으려고 한다.
요즘 들어 연예인들 이슈도 많다했더니...다 그런 이유인가?"

[박은희(30)/서울]
"대통령부터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뭘 보고 배우나?
우리나라는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공작·공포 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거짓말까지 더하는 박근혜 정부가 무섭다.
온 국민이 속았다. 이민 가야겠다."

[정봉석(33)/서울]
"비단 노인연금 뿐이냐?
4대 중증 질환 고교 무상교육 전부 다 공약에서 후퇴한거 아니냐?
이래놓고 예산이야기를 하면 어쩌잔 말이냐?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뭐냐?"

[최동석(61)/서울]
"사실 20만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20만원보다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 크다.
많이 실망하고 있다."

[김용수(32)/서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일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제동(25)/경기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상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증세가 최우선이 아니다 15명 답변 내용]  

"여기저기서 술술 새는 세금 있을 듯..."
"꼭 증세를 통해서만 복지 이룰 수 있나?"

 

[박순녕(28)/경북]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나, 허투루 쓰이는 데가 분명 많을 것이다.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굳이 증세는 필요 없다고 본다."

[박예진(32)/서울]
"여기저기서 술술 새는 세금부터 찾아 막길 바란다."

[김영민(38)/서울]
"<효성>이 수천억 탈세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이 탈세한다.
국민들 증세 보다 기업들 탈세 문제가 더 우선이다."

[김민숙(53)/경남]
“박근혜는 거짓말쟁이다.
다른 데 들어가는 돈 줄이면 복지에 쓸 돈 나올 텐데..."

[성혜란(40)/서울]
"부자, 재벌들 증세가 절실하다.
노인복지가 우리나라는 최악인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서민들이 힘들게 번 돈 보다
부자들이 꼼수부리면서 안낸 돈부터 토해내게 해야 한다."

[문하영(36)/경기도]
"부자증세는 건들지도 않으면서
서민 월급에서 더 가져가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진경(46)/서울]
"증세는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

[진형규(29)/전북]
"고위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 봉급을 줄이면 된다.
그걸로 복지확대하면 된다. 증세 필요 없다."

[임은진(23)/서울]
"우선은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 실망이다.
방법을 냉정하게 찾아보면
꼭 증세만이 답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지금 걷는 세금에서도 쓸데없이 쓰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김예슬(27)/경남]
"박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 월급도
자주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오르는 것부터 좀 삭감하고 국민들한테 거뒀으면 한다."

[정회석(37)/경남]
"복지가 확대된다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그게 꼭 증세를 통해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도 많지 않은가?
아직도 보도블록 공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
엄한데 세금낭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

[임명운(30)/전북]
"지금 거두는 세금은 다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그때 가서 더 필요하다면
새로 거두는데 동의하겠다."

[박태진(34)/서울]
"세금 더 걷어서 기업에 투자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다 빠질 건데
이득은 기업이 받으면서 부담은 왜 서민이 해야 하나?"

[서유라(23)/서울]
"돈 많은 전문직들은 전혀 건들이지 않고,
월급쟁이들 세금만 탈탈 털려고 하는 정부자체가 문제다"

[유재민(43)/경기도]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우선된 후에
점차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돈 더 내는 것 자체가 싫다 6명 답변 내용]  

"돈 더 거둔다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나?"

 

[강미진(42)/경남]
"돈을 더 거둔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싫다."

[김운락(30)/경남]
"사실 복지공약이 뭔지도 모른다.
근데 돈 더 내라는 것은 싫다."

[함재희(21)/전남]
"복지공약이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다."

[권양희(27)/경남]
"지금도 충분히 세금 많이 거둬간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지도 않는데 세금만 더 거둬간다는 느낌이다."

[김진묵(43)/경기]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 한명 먹고사는 것도 정말 힘들다.
그냥 세금이 오른다는 사실이 싫다."

[강인수(27)/경남]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세금을 더 거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다.
공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지, 더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기타 9명 답변 내용] 

[민성은(47)/서울]
"언젠가는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정에 여유가 없으면 안해야 된다.
성장이 없는데 복지를 위해서 증세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빚이다."

[박성현(49)/서울]
"복지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지만,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김해진(55)/서울]
"세금은 차별해서 걷고, 복지는 무차별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 재분배와 고른 복지가 실현된다.
부자집에 무상급식, 기초연금이 뭐냐……."

[조현동(28)/경북]
"사는 게 팍팍하다. 증세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싫다.
내가 더 낸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뭐가 있는가?
그냥 혼자 적선하는 게 낫다고 본다."

[김민식(38)/경남]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나 감정적인 부분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정말 증세가 필요하다면
박대통령이 국민에게 더 진중하게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김소율(24)/전남]
"동남아에도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여러 곳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잘 살 텐데, 복지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더 내라고요? 싫어요."

[민소연(26)/충북]
"자꾸 상위 30% 계층을 강조하는데
이들이 돈이 남아도는 부자계층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김진현(44)/경기도]
"세금은 거둬야하는 건 맞지만
합리적이게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 없이 거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