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9% 반영, 내년 1인당 세금 550만원 낸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3.9%(8조1,000억원)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제성장률 3.9%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보면 57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것을 올해 추계 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은 550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를 회복시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내국세는 181조7,000억원(전년대비 4.5% 증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3.7%), 관세 10조6,000억원(2.8%),
교육세 4조5,000억원(-6.1%),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4%)이다.

특별회계는 7조2,000억원(-4.1%)으로 줄여잡았다.
이는 주세가 3조원(-0.9%), 농어촌특별세 4조2,000억원(-6.2%)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내국세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소득세로 9%를 잡았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도 7.4% 늘려 잡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3.6%로 전망해서 올해 2.1% 보다 높게 잡고,
수입 증가율도 6.5%로 예상해서 올해 2.2% 보다 높게 잡았기때문이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올해에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증가폭을 0.1%로 잡았다.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세수를 확대해서 복지확대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한 부분이다.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줄여 18조원을 마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27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2조9,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7년까지 추가로 확보한 48조원을 복지확대에 쓰겠다고 공약햇다.

내년 예산안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세수 확보방안을 담았다.
비과세 및 감면내용을 줄여1조8,000억원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거두는 조세수입 5조5,000억원에,
금융소득 에 대한 과세를 늘려 3,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7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7조~8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은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사실상 증세로 비쳐져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