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높여
  •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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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357조7,000억원 
중 100조를 넘는 예산이 복지분야로 편성돼
주목받고 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복지·고용>으로 
105조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겠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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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영유아 =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곳을 
    새로 설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진찰·분만이송 체계가 구축된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이 확대(3만5,000→4만3,000명)된다.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오후 6시~12시)센터 
    10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1회에 50,00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폐지된다. 
    평균 2만5,000원 수준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이 
    확대(4만2,000→13만5,000명)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121개) 확충해 
    안정적인 보육 기반이 구축된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1,700→1800개)하고 대체교사를 늘려(366→428명)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학생 = 지역아동센터(3,742→3,989개)와 
    드림스타트(211→220개)를 확대한다. 

    취약 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 5시)과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이 지속 지원된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조8,000억→3조2,000억원)과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5만3,100→8만4,900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된다.

    대학생근로장학금을 확대(1,431억→1,943억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장년·어르신 =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이 
    지급(3조2,097억원→5조2,002억원)된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1연금 실현 및 연금 지급액을 
    2배 수준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지원(4만9,000명)된다.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3만2,000→4만1,000명)한다.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규모를 
    20만명으로 늘린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본인부담금 연 94만원→연 최대 34만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급여화 한다. 
    의료비 본인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높인다(400→500만원).

    오는 10월까지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을 확대(73만→94만4,000 가구)하고 
    임대료 지원기능을 강화(8만→11만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은 
    1조7,000억원 증액된다. 
    기존주택의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도 인상(8,500만원→9,000만원/호)된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늘린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가 지원된다.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 강화(411억→596억원)된다.


    △장애인 = 현행 월 10만원인 장애인연금을 
    올 하반기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3,440억→4,460억원)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2만~28만원)를 계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준다.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가 추진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고(4만8,000→5만4,000명),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가 구축된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연 320→480시간)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4만→4만 2000명)한다.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도 
    추가 확충(2500→2600명)한다.


    △농어업인 =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시 밭직불금(1ha당 2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29억→99억원)한다.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를 인상(최대 1억원)하고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확대(71→77개)된다.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지연금 보장성이 강화된다.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차량 운임의 20%를 
    지원(국비 10% 및 지방비 10%)한다. 
    농어촌 마을 9곳에 LPG 공동저장탱크가 보급되고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1000개가 설치된다.


    △국가유공자 = 참전명예수당(월 15만→16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1~23만→22~24만원)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지원도 확대(295억→350억원)한다.


    △다문화가족·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배치(0→50명)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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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근로유인체계 구축·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을 
    취업·창업 수급자(3만 2000→3만 7000 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1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확대(22만→25만명)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 지원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되고 
    참여수당이 지급(10만원)된다. 

    희망리본사업 인원을 늘려(1만→1만 2000명)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130만원→135만원 이하)해 
    사각지대 를 해소한다.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높여


    △사회복지 인력 충원 =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177명 늘린다. 

    기초연금·기초생보 등의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행정업무 보조인력(3,487명)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고도화(166억→289억원)해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한다.

    도시지역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6개 지역)>과 
    농촌지역 <군(郡)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시범사업(4개 지역)> 등 
    복지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5개 시·군·구에 
    복지·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일행복지원단>이 설치된다.


    △민간복지자원 활용 강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이 도입(16억원)된다. 

    공공주도형 5개 지역, 
    민간주도형 5개 지역 등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봉사대 10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 확대·문화향유 기회 확산


    △예술인 복지 2배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복지사업이 확대(100억→200억원)되고 
    사회보험료가 신규 지원된다.

    직업·역량강화 지원대상도 늘린다(3,533→6,898명).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확대(4억→10억원)하고 
    영화촬영 현장에 대한 응급의료가 지원(5억원)된다.

    약 10만명의 예술인들에게
    공연장·박물관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를 발급(2억원)한다.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 
    예술인 중심으로 
    민간 예술지원 사업을 운영(문예기금으로 통합)하고, 
    규모도 53% 증액(1,223억→1,875억원)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초예술공연단체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연비용 패키지를 지원(120억원)한다.

    모든 예술인이 시간·기간제로 대여할 수 있는 
    공연종합연습장(예술디딤센터)를 
    3곳 조성(100억원)한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규모를 
    확대(122억→162억원)한다.


    △문화향유 기회 확산 =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을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459억원)하되,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공공 인문학 강좌(길위의 인문학 3억5,000만→53억5,000만원)와 
    우수도서 보급을 확대(89억→142억원)해 
    국민들의 인문학 향유 기회를 늘린다.


    △생활 속 문화공간 및 여가캠핑장 조성 = 
    지역주민 생활권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0곳을 
    건립(130억원)해 여가·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산업단지 유휴공간>과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 10곳을 조성(125억원)해 
    근로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을 제공한다.

    중저가 다목적 캠핑시설 20곳도 조성된다. 
    청소년 체육활동 강화(20억→35억원),
     노인복지시설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8억→10억원) 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9→19개소)하고
    <국민체력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