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인터뷰]시민 75% "[기업인] 줄소환 너무해"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예년과 다르게,
엄정하게 권력의 치부를 들춰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내며
타는 목마름을 촉촉히 적셔줄 [국감]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

그렇다.
[국감]이란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원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입법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로 본질이 흐릿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야가 200여명의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대개 국감이 진행 될 시,
오전에 기관장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오후에 소환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실제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답변을 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

하지만 그 답변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올해 국감 피감기관은 처음으로 600개를 넘어섰다.

오전 내에 피감기관들에 대한 질문도,
제때 끝내지 못해 오후로 연장되고
기업인들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레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채택만으로,
기업 스스로가 불공정행위를 철회하는
순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업체 <미니스톱>의 경우,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요청으로
<심관섭> 대표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11일
<미니스톱>은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극도로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 대해서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계약사 역시 가맹사업법시행령을 준수해서
개정하기로 하는 등 나름의 시정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양날의 칼을 갖고있는 일명 [기업국감]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데일리>기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기간 중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소환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부정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대해
시민 100명 중 75명은 [부정]
25명은 [긍정] 의견을 보여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인 시민들이 더 많았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시민들은
[국정감사가 아니고 기업감사다] (23명),
[증인들 불러 놓고 너무 기다리게만 한다] (16명),
[증인채택 남발됐다] (14명),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다] (17명),
[기타] (5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부르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국정감사의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인들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면
그게 기업감사지, 국정감사냐?"

"국감 무서워서 경영 활동이나 제대로 하겠나?”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너무 많고,
국감장에 소환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분 욕하려고 사람을 불러 그렇게 오래 대기시키나?”

"고작 5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대기업 CEO들이 한나절을 버려야 하는 것은 오버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문제라는 답변도 17명에 달하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과 증오가 남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잘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기업인의 증인 소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시민들은
[잘못이 있으니 부르는 것] (9명),
[증인 소환은 필요하다] (10명),
[기타] (6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증인 소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75%의 시민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그리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00인 인터뷰 응답 내용 전문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간 중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소환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부정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증인들 불러 놓고 너무 기다리게만 한다 16명 답변 내용]  

"몇시간 기다리다가 5분 정도 답변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백수도 아니고..."

 

[노찬희(55)/서울]
"15분도 안 걸리는걸
반나절동안 사람 붙잡아 놓는 건 아닌 듯 싶다."

[손경호(32)/서울]
"뉴스 보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료들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뤄야 할 판에
기업인들 불러서 시간 아깝게 대기나 시키고……."

[박상민(54)/서울]
"증인으로 출석해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5분 정도 답변하고…….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봐라.
아마 가만있지 않을걸?
기업인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하창훈(34)/경남]
"단순한 직원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CEO들을 불러내는 것인데
5분 욕하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김종호(40)/서울]
"경영활동에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바쁜 CE0들 불러놓고 2~3분 질문하는 것이 우습다.
말로만 경제살리기 외치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는다."

[함흥민(33)/서울]
"증인으로 와서 [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이러니까 국감 오기 싫어하지."

[최병수(36)/서울]
"국감 역사상 가장 많은 기업인 증인 채택이다.
5분 문답하려고 부르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원교(38)/서울]
"기업인들 증인으로 불러놓고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기업에 피해를 준 선례들도 있다."

[박성기(29)/경기]
"국정감사라는 취지와, 잘못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1분 혼나려고 4~5시간을 대기해야한다. 말이 되나?"

[라수호(29)/전남]
"잘못이 있으면 혼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백수도 아니고 말이다."

[김광수(40)/전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1,2분 호통 좀 치겠다고
몇 시간 씩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허태열(32)/서울]
"고작 5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대기업 CEO들이 한나절을 버려야 하는 것은 오버다.
그렇다고 국정감사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김미영(38)/인천]
"부르는 시간을 딱 정해서 하면 안 될까요?
2시부터 국감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마치는 시간은 6시 이후라면서요."

[서성환(34)/서울]
"비효율적으로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다.
1분 욕하려고 사람을 불러 그렇게 오래 대기시키나?
그것도 회사 오너를?"

[임종팔(43)/경북]
"기업총수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한테 불려가서
시간까지 버려가며 혼날 건 아니라고 본다."

[배원호(27)/경남]
"국정감사가 예정했던 시간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의원들이 호통 칠테니,
기업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증인채택 남발됐다 14명 답변 내용]   

"증인 너무 많이 부르는 것 아닌가?"
"다 물어 볼 시간이나 있나?"

 

[윤혁민(32)/서울]
"동양그룹처럼 꼭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 증인도 있지만,
불필요한 증인이 많다.
제한된 시간에 다 물어볼 수나 있겠나?"

[정찬우(37)/서울]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제대로 물었으면 좋겠다."

[전미란(30)/서울]
"사실 기업인들 불러서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부르기는 엄청 많이 부르는데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은 있을까?"

[서상민(30)/인천]
"총수들을 불러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없다.
굳이 국감 때 불러야 하나?"

[주은성(53)/서울]
"관행처럼 국감 증인을 많이 채택한다.
대기업 총수들 참석도 잘 안하고
다른 이유로 오지도 않는데
정말로 증인으로 필요해서 부르는 건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신청했다 정도로 하려는 건지..."

[천범진(47)/서울]
"증인 채택 남발되고 있다."

[심종철(50)/경기도]
"국감 진행하는 거 보면
증인 채택이 너무 무분별한 것 같다."

[서동원(32)/경기]
"의원들 하는 말 들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
굳이 증인들 불러서 말할 내용도 아닌 것 같다."

[김태중(40)/서울]
"증인 채택 남발하는 건 별로인 것 같다."

[이승민(56)/서울]
"증인도 제대로 채택 못하고
엉뚱한 사람 불러놓고 헛소리 지껄이고
국감 지켜보는 내내 답답했다."

[홍규환(48)/서울]
"국감 증인채택 놓고 의원이 후원금을 요구한다는 둥
어처구니가 없다."

[김정태(49)/경기도]
"국감 증인 채택 수가 너무 많아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상명(40)/서울]
"무분별한 국감 증인 채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종찬(34)/서울]
"불러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무차별적인 증인 소환만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다 17명 답변 내용]  

"의원들 평소에 좀 잘하지..."
"졸고 있던 의원도 있다면서요?"

 

[황성규(49)/경남]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김정식(31)/서울]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뉴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제시한 경우는 별로 없다.
다들 뻔한 이야기들……."

[윤일록(22)/경남]
"평소에 잘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김동수(28)/경북]
"다른 의원들 이야기할 때
졸고 있는 의원도 있다면서요?
국정감사가 아닌 의원감사가 필요할 듯...."

[신종균(53)/서울]
"의원들 호통치고 큰소리치는 것 보기 싫다."

[신성우(32)/서울]
"증인 신청 이유와 별 관계없는 질문만 듣고
간단한 답변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일단 부르기만 하니 생기는 일 아닌가?"

[정광준(35)/서울]
"사실 재벌 총수들도 좋은 사람이라고는 안보지만
국회의원들이 더 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안 든다."

[최효진(22)/서울]
"국감 기간에만 뭔가를 하는 건가요?
평소에도 항상 열심히 일 하면 안 될까요?"

[민소율(28)/서울]
"자기 말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행태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이 좋아야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인데,
대충 불러놓고 말하는 기분 들어요."

[신승철(30)/서울]
"의원들 높으신 분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하무인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증인들이 조금 불쾌감을 표현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예의 없다고 나무라고...
사실 저는 동양 네트웍스 김철 대표가
[대학 안 나오면 사장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화낸 것보다
먼저 시비를 건 의원이 더 버릇없다고 보거든요."

[오승국(33)/경기도]
"국회의원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난리다."

[고형태(29)/서울]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 자체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한창범(32)/서울]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나 일 잘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하는 것 같다."

[조중현(28)/경북]
"처음에는 국정감사 취지만 들었을 때 잘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쇼다.
평소에 좀 잘 들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쇼하시는지 모르겠다."

[김용식(40)/경기]
"일단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행태가 꼴 보기도 싫다.
평소에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임덕근(44)/충남]
"국정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근영(30)/경북]
"평소에 잘 감사하고, 평소에 잘 혼내면
국정감사 기간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기타 5명 답변 내용]  

[장지현(28)/서울]
"국정감사 자체가 형식적이란 느낌이 든다.
국정감사가 끝나도 국회의원과 기업인들의 사이가
그렇게 나쁠까?"

[김무성(35)/경기]
"완전 어거지 아닌가?
요즘은 정기회, 임시회 개념이 얕아지고 있다.
그만큼 평소에도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는데,
왜 꼭 이 기간에 잠깐 힐책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이상덕(47)/경기도]
"기업인 증인 채택하는 건 좋다.
근데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윤형준(41)/서울]
"상시국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재원(34)/경기도]
"이건희 증인 채택?
당연히 안 오지..
과거 사례들 보면
대기업 총수들 오라 가라 하는데
아무도 안가지…….
도대체 뭘 위한 국감인지 모르겠다." 

[권상아(35)/서울]
"재벌 총수들 안 나오면 그만 아닌가?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