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회생에 재뿌리기?

18일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야 살아나려고 하는 업계로서는
[날벼락]같은 소식일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영업 중인 91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96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63억원보다 70.3%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와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선방]을 하며
회복 중인 것이다.

이번 6개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 적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또 잘못했구나”
라는 반응을 보일수도 있다.

물론, 금감원의 조사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저축은행들의 [잘못]이 확실하다.

하지만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이
대부분 전수조사를 벌인
2011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2005년이나 2006년에 일어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업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2011년 7월에는
85개 저축은행을 [전수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2012년 5월말까지
3차례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그 후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모두 27개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사태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고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라저축은행]의 퇴출을 발표하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대부분 정리됐다고 선언했다.

저축은행들은
저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들을 통해
손실폭을 줄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라는 과정을 견디고도
아직은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지 못했기에,
저축은행이라는 금융업종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6개 저축은행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2011년에 실시한 전수조사 때
포착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비록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전수조사 때 포착하지 못한 내용을
늦게라도 포착한 것이다.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 집중하다보면
과거의 일들이 나올 때가 있다.

   - 금감원 관계자

물론,
뒤늦게라도 잘못된 행위를 찾은 것은
칭찬할만한 행위이며,
금감원이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금감원이 진작에 저축은행들의 위법 행위를 포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뒤늦은 [재 뿌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스마트저축은행,
예보와 금감원의 팀웍도 아직은 [불완전]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단독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보는
제재권이나 시정조치 권한이 없기에
금감원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10월 국감 직전까지 금감원 측은
예보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예보의 단독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11월이 돼서야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의 단독 조사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5월 저축은행 검사1,2국을
검사국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조직이 축소돼
업무에 차질을 빚었기에
처리 속도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융 당국이 되려면
금감원과 예보의 [팀웍]부터 맞춰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