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은 올려도 가정용은 안돼" 22%..."정부, 한전 잘못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21%
  • ▲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등으로 인상됐다.
    ▲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등으로 인상됐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
    21일부터 평균 5.4%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이 각 5.4%씩 인상됐고,
    ▲교육용 전기요금(평균)은 동결됐다.

     

    초중고교에서 쓰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약 2%가량 내렸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번에 늘어난 전기비 부담은
    도시 거주 가구 평균(월평균 사용량310㎾h)의 경우,
    월 평균 1,310원 정도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 산업부


     
    또 개편이 예상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여러 의견이 나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결정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총 5번의 요금이 오르게 됐다.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각 평균 4.9%·4.5%,
    2012년 8월 4.9%,
    지난 1월 4.0% 오른 바 있는데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다.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타국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가 공급]된다는 점과
    다가올 [전력난]에 대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 19일 당사 SNS를 통해
    [전기요금, 어느나라가 가장 낮을까요?]라는 제목의 트윗을 개제했다. 

  • ▲ 한전 트위터 캡쳐. 지금은 삭제된 내용
    ▲ 한전 트위터 캡쳐. 지금은 삭제된 내용

     
    이 트윗에는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그래프가 포함돼 있었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표시돼 있다.

     

    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문승일]교수 역시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수준 정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2분의 1수준이며
    OECD 평균의 2분의 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한전이 게재한 트윗에 대한 반박으로

    저 나라들의 일반인 소득은 비교했나요?


    미국, 영국과 한국의 시급 차이만
    단순비교해도 얼마 차이 나는지 아나요?


    그리고 외국의 누진세 포함 여부는 반영했나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한전에 반발,
    결국 한전은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더 낮추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전기사용량 중
    50% 이상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주택용은 18%, 일반용이 22% 가량 사용되는 만큼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명목적 수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주택용이 2.7% 일지라도
    대부분의 전기 수요처가 기업들인 만큼
    요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부담은 일반 국민이 더 크게 받게 되며,
    너무 많은 혜택들이 기업들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오해와 이해]라는 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 ▲ 전경련 [오해와 이해] 자료
    ▲ 전경련 [오해와 이해] 자료

     

    전경련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됐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주택용등
    다른 부문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른 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홍준희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9.4
    ▲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홍준희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9.4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이런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고가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뉴데일리]기자들이 길거리로 나가 의견을 물었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 100명에게 던져봤다.

     

    여의도, 서울역, 용산역 등지를 돌며 취재한 결과,
    74명의 시민이 [이번 요금 인상은 과도하다]고 밝혔고,
    26명의 시민은 [적절한 인상이다]고 평했다.

     

     

    [전기요금 인상, 과도하다]

     

    이번 인상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74명의 시민들은
    [산업용은 올려도 가정용은 올리면 안 된다] (22명),
    [정부, 한전의 잘못을 국민들이 떠맡았다] (21명),
    [서민들 어떡하나?] (20명),
    [물가상승으로 경기침체 부채질할 듯] (4명),
    [기타] (6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가정용은 올리면 안돼!

    이들은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대답했다.
    2.7%라는 인상률도
    누진세 적용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 대부분을 기업이 소모하는데,
    국민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OECD 평균보다도 전기를 작게 이용하는 가정에게
    [절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요금을 올리는 것은
    명분도 없다는 반응이었다.

     

    “자취하는 입장에선 2.7%도 부담스럽다. 국민들이 봉인가?”

    “전기는 산업용이 다 쓰고, 책임은 다 같이?”



    #정부, 한전이나 잘해라!

    원전비리의 영향일까?
    정부와 한전을 탓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들의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가?”

    “한전 직원들 연봉 깎으면 좋겠다.”

     

     


    #서민들 어떡하라고...

    비록 전기요금이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 올 겨울 어떻게 나실지 걱정된다.”
    “추운 겨울 전기요금 걱정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겠다.”

     

     

    #물가상승 불러올 것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물건값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전기요금 인상, 적절하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26명의 시민들은
    [그동안 전기요금 저렴했다] (12명),
    [산업용 전기, 혜택 지나쳤다] (8명),
    [기타] (8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전기요금 지나치게 저렴했어!

    이들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답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나 등유 등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폭은 절반에 그쳤다는 점을 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했기 때문에
    과소비, 낭비가 일어난 것
    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너무 쌌다. 정상화해야 한다.”

    “전기 요금 올라서 부담스럽다고들 하는데,

    "이전에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 지나친 혜택, 축소해야

    그동안 산업용 전기가 지나치게 저렴했다며,
    이번 인상분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솔직히 대기업 이윤 엄청 남기면서
    전기요금 비싸다고 징징대는 것 아니냐?”

    “제철소 하나가 쓰는 전기가
    부산시민 전체보다 많다고 들었다.”

     

     


    #전기요금 시스템에 대한 제안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건의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산업용의 경우 업체별 차등을 둬서
    기업 규모 및 이익을 고려한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등급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면 좋겠다.”


     

  • ▲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홍준희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9.4

     

     

    다음은 100인 인터뷰 응답 내용 전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 74명 답변 내용]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은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22명 답변 내용]   

    "국민들이 봉인가?"
    "전기는 산업용이 다 쓰고, 책임은 다 같이?"

     

    [이은형(30)/서울]
    “당연히 과도한 것 아닌가?
    정부가 국민세뇌를 참 잘 시키는 것 같다.
    누가 한국 전기료가 저렴하다고 하는가?
    산업용은 모르겠는데 가정용 전기는 OECE 평균 2배로 알고 있다”

    [박지민(35)/서울]
    “주거용 전기세는 확실히 과도하다.
    산업용 요금만 현실화 시켜도 민간요금 인상 안 해도 된다.
    세금도 안내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한 둘인가?
    산업용 혜택 줄일 필요가 있다.”

    [차성주(27)/서울]
    “산업용과 가정용 상승률을 보면 산업용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가정용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별반 차이도 없다더라.
    가정에서는 난방비, 전기비, 통신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기업들은 요금이 안 무서우니 하루 종일 에어컨에, 난방 빵빵하게 켜지 않나?
    서민만 죽어나란 것이다.”

    [오창현(25)/서울]
    주거용은 과도히 오른 게 맞고, 산업용은 더 올라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산업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싸다고 들었다.”

    [한철호(43)/서울]
    양심이 있으면 가정용은 올리면 안됐다.
    정작 올려야 될 곳은 따로 있는 거고, 원전비리 저지른 놈들이 책임을 졌어야 했다.
    한숨만 나온다.”

    [최창규(26)/경기]
    자취하는 입장에선 2.7%도 부담스럽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유연탄에는 세금을 붙이는데,
    철강이나 시멘트 생산 산업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안 붙인다?
    산업용 전기에는 세금을 부과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만 봉인가?”

    [허대영(45)/서울]
    “산업용 6.4% 올라봤자 가정용 2.7%가 더 비싸다.
    말은 국민, 국민 외치지만 기업우선 정책이 바뀌질 않는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늘어난다지만
    이제는 좀 같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나?”

    [이한별(26)/서울]
    “한국 국민 6명중 1명은 빈곤층이라더라.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전기비에 가스비까지 올린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
    산업용은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인데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은가?”

    [박현숙(29)/경남]
    “산업용이 많이 올랐으니, 서민들 요금은 별 것 아니다란 말
    정말 어이가 없다.
    실질적인 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이 훨씬 비싼 것이다.
    숫자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김형도(33)/경남]
    지금도 주택용은 누진세를 더하면
    산업용보다 거의 2배 이상 전기료를 낸다고 알고 있다.
    산업용만 2배로 올려도 국민들은 10년 넘게 인상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국민 40%는 겨울에 얼어 죽을 판이다.”

    [김태성(46)/서울]
    "과도하다.산업용만 올리면 좋은데...서민들만 죽지."

    [박하나(46)/서울]
    "우리나라 전기 대부분이 기업이 소모하는데
    만날 국민에게 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가정용은 올리면 안 돼."

    [김상호(50)/서울]
    "전력 소비의 대부분이 산업용이고 가정용은 미비하다던데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오은일(51)/서울]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올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활동을 위해 특혜를 너무 많이 줬다."

    [김진국(42)/서울]
    "산업용 전기요금만 현실화하면 될 것 아닌가?
    서민들 쥐어짜서 대기업 배불리는 게 창조경제인가?"

    [이영수(30)/경남]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 되는데 가정용까지 올리나?
    솔직히 가정에서 전기 아낄 게 뭐가 있나?”

    [이상민(41)/인천]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런데 과다한 전기 사용 운운하며 요금을 올리다니....
    산업용은 물론 올려도 되는데, 가정용까지 올린 것은 너무하다.”

    [박정숙(44)/경기]
    “전기세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
    산업용에서 생산가에 맞는 전기료만 측정돼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기업은 혜택이라는 사실도 알지 않나?”

    [우희진(28)/인천]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 산업용 전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 가격만 올리면 될 것이지,
    왜 가정용까지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냐?
    국민들이 봉인가?”

    [엄성구(51)/경기]
    “우리나라 가정은 공포의 누진제 때문에 전기 낭비 안한다.
    기업만 해결하면 된다.
    기업만 올리면 될 것을 왜 가정용까지 괴롭히냐?”

    [오명원(51)/경기]
    “정부는 어떻게든 서민들 더 뜯어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올리려면 산업용만 올리지,
    왜 가정용까지 같이 올려버리냐?”

    [김문식(44)/서울]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가스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죽을 맛이다.
    한 가지 불만인 것은 산업용은 이때까지 너무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산업용 전기인데 이제 와서 조금 올려놓고
    생색부리는 꼬락서니 보기가 싫다.”

     


    [정부, 한전이나 똑바로 해라 21명 답변 내용]  

    "원전비리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가?"

     

    [박형도(27)/경남]
    “참 뭐 같은 공무원들이다.
    지들 배불릴 건 다 배불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세금 올려서 더 먹겠다는 심보. 어이가 없다.
    왜 계속 세금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유진(24)/경기]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세금만 올리고 참..
    말로만 서민경제 운운하지 말고 이런 정책 시행하기 전에
    국민과 대타협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환(32)/서울]
    “원전비리 잡는다더니 국민 세금 잡아서 또 원전비리를 막겠다?
    국민들이 봉인가? 제발 국민들 생각 좀 하고 올려라.”

    [신고은(25)/서울]
    “당연히 과도한 것 아닌가?
    한전 직원들 연봉 깎고 국민들 세금 올렸으면 좋겠다.”

    [조현익(34)/서울]
    “온갖 비리는 지들이 저질러 놓고
    서민들 피만 빨아먹으려하는데 화가 난다.”

    [박령우(26)/부산]
    “전기요금이 인상되니까 내 혈압도 오르는 것 같다.(웃음)
    어떻게 매일 뭐 오른다는 소리밖에 없는지.
    정부 지들 부정부패나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한대현(30)/경남]
    “잘못된 인상이다.
    원전비리만 안 일어났어도 이렇게 요금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관계자란 인간들은 지네들이 실수 해놓고
    왜 국민들 등골 빼먹나? 진짜 혐오스럽다 공무원이란 인간들.”

    [이연수(34)/서울]
    “전력기관들이 준정부 기관으로 아는데,
    온갖 부정과 납품비리, 공사 비리는 저지르면서 연봉은 어마어마하더라.
    그 사람들 연봉을 깎고, 잘못한거 책임지게 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주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

    [김준수(33)/경기]
    “이럴 줄 알았다. 원전비리 저지른 사람 따로 있고,
    그 똥을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요금 자체보다 오르게 된 이유가 참 어이없다.”

    [남문성(34)/서울]
    “전기세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다.
    한전불법 업체들한테 죄를 물어서 메워야지,
    왜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요금을 내줘야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민동훈(34)/서울]
    “당연히 과도하다.
    한전직원 봉급 10%를 줄이고, 전기요금 5.4% 올린다면 수긍한다.”

    [이정민(34)/부산]
    “한전이 서민들에게 전기를 무료로 공급해서 적자났나?
    아니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요금인상이다.”

    [강수용(44)/서울]
    "한전 적자는 대부분 민간발전의 과다수익과 연결되는데
    이건 건드리지 않고 요금만 인상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윤석희(54)/서울]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기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을 묶어놔서
    공기업 부채를 키운 것이다.
    그때 당시의 소비 비용을 지금 현세대로 전가하는 꼴이다."

    [조광범(32)/서울]
    "원전 부품 비리에 성과급 지급한 것도 모자라
    전기세 인상까지... 나라가 미쳤다."

    [손영식(40)/경기]
    "모든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하는지 모르겠다.
    한전 구조조정하고 임금 삭감해야 된다."

    [송민준(34)/서울]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과 부조리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정신 차려야 한다.”

    [팽준수(32)/경기]
    한전 돈 벌어다주는 조치 아닌가?
    일을 똑바로 해야 요금 인상의 정당성이 있지.
    공기업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

    [정은렬(34)/서울]
    왜 한전이 못한 것을 국민들이 뒤집어쓰나?
    기업들이 펑펑 써서 모자란 전기를 국민들이 아껴야 하나?
    OECD 국가 중 가정용 전기사용량도 적은 편인데,
    국민들보고 전기를 아끼라고?”

    [배미진(29)/서울]
    “가격이란 가격은 죄다 다 오르네.
    우리나라 정부는 21세기형 탐관오리!”

    [감무성(34)/서울]
    “산통부랑 기재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좀 그만 올려야 된다.
    MB때 전기요금을 4번이나 올리고 또 올린다니 갑갑하다.
    엉뚱한데서 세금을 낭비하고 걷기 쉬운 전기요금을 올려서
    메우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서민들 어떡하란 말이냐? 20명 답변 내용]   

    "겨울에 전기장판도 못 켜겠다!"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거지..."

     

    [어윤수(30)/경기]
    “참 어이가 없다.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기업들 아닌가?
    강원도에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기세 아깝다고 전기장판도 안 켜고 아끼시더라.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맞는지 궁금하다.”

    [민준희(29)/서울]
    “당연히 과도한 것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이 올 겨울 어떻게 나실지 내가 걱정이 된다.
    고독사도 많다는데 어떻게 혜택은 못줄망정 더 전기료를 올리나?”

    [진현후(27)/서울]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고 생각한다.
    전기료로 서민 털어서 서민복지 한다는 것 아닌가?
    당장 전기장판도 못 켤 것 같다.”

    [지성은(33)/경기]
    “한숨만 나온다.
    여름엔 쩌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으라는 건지...
    진심으로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껴진다.”

    [이미애(29)/서울]
    "무조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김원일(48)/서울]
    "요즘 안그래도 물가 올라서 난리인데 또 올린다니...
    수도세도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최대 많이 오른다는데.."

    [표진원(57)/서울]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랬더니
    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나 대책없이..."

    [김은혜(30)/경기]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낮은 나라가
    전기요금도 낮다고 올리는 게 왜 이유가 되나?
    돈 없으니까 적게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김병주(36)/서울]
    “3년 동안 전기요금이 5번이나 올랐다.
    이게 말이나 되나?”

    [황세종(28)/서울]
    "일 년에 두 번 이상은 말이 안 된다."

    [이현주(57)/경기]
    "전력수급 제대로 못해서
    겨울에 전기장판도 마음대로 못 틀고 산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또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

    [오성민(29)/서울]
    “전기 요금이 너무 자주 오른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걱정이다.”

    [김혁(33)/경기]
    “솔직하게 말하면 욕이 나올 정도다.
    어떻게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지 모르겠다.(웃음)”

    [김민수(30)/서울]
    "안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전기료까지 올린다니까 정말 싫다."

    [오수환(39)/서울]
    "국민들은 살기 어려워 죽는데
    거기다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더 살기 힘들다"

    [유관섭(41)/서울]
    "일단 그냥 돈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반감부터 생기고, 부담스럽다."

    [심보미(48)/서울]
    "올 겨울 어느 때보다 춥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 전기요금 걱정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겠다."

    [최수현(53)/서울]
    "전기세 못 내서 매년 추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복지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마당에
    전기료마저 올라가면 노인들의 삶이 어찌될지 걱정이다.
    나라가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덕수(49)/서울]
    "올 겨울 쪽방촌 노인 전기요금 아끼려다가 동사했다는 뉴스 반드시 나올 것이다."

    [김영미(30)/서울]
    “이 놈의 나라는 오르는 것 밖에 없냐?
    정말 서민들 못살겠다.”


    [물가상승으로 경기침체에 부채질할 듯 4명 답변 내용]    

    [배연주(35)/경기]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유진(25)/경기]
    “산업용 전기 요금 상승분도
    물건값 상승으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 같다.”

    [김병민(27)/서울]
    “전기 요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다른 요금들이 추가적으로 다 오를 것이다.
    결국 물가 자체가 오른다는 것이다.”

    [진재영(34)/서울]
    "모든 물가가 상승한 탓에 경기회복이 더딘 와중에
    전기요금인상을 한다면
    한전 자체 수익은 날 수 있지만
    경기회복은 더 늦어질 것 같다."


    [기타 7명 답변 내용]   

    [임수민(25)/서울]
    “전기 요금만 올리면 절약이 될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원전을 더 지으면 좋겠다.”

    [박완수(62)/서울]
    “내년에도 전기 아껴 쓰라고 떠들어댈 것 뻔하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 인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라.
    전기 생산량을 늘려라!”

    [박민석(26)/서울]
    “전기가 무슨 술, 담배처럼 가격 올린다고 소비가 줄어드냐?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신세용(43)/서울]
    "국민들이 전기를 요즘 너무 펑펑 써댄다.
    인상하면 덜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쓰는 사람은 계속 펑펑 쓸 것 같다."

    2. [최재혁(33)/서울]
    "올라서 좋을 게 뭐가 있나..그래도 그전에 싸게 주던 산업용을 올려서 다행이다."

    5. [소은미(27)/서울]
    "전기요금은 원료가 필요해서 원가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오르면 나쁜 놈이다.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올라도 할 말 없는데, 전기요금은 말도 안 된다."

    10. [임영민(31)/서울]
    "나라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올리는 것 같다.
    나는 치과에서 일을 하는데, 틀니다 뭐다 보험으로 하는 게 진짜 많다.
    그런 식으로 복지 쪽에 돈을 써서 나라에 돈이 없는 듯...
    제대로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구청, 시청에 전화하면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이다.
    계획도 똑바로 안세우고 무작정적인 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

     

     

  • ▲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적절하다 26명 답변 내용]

     

     [그동안 전기요금 저렴했다 12명 답변 내용]  

    "그동안 저렴했던 것, 정상화해야"
    "전기요금이 싸니까 절약할 줄 모른다"

     

    [한동진(55)/경기]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선 저렴한 걸로 안다.
    산업용은 전기를 절감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만
    가정용은 절약하면 인상폭은 어떻게든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전기를 조금만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훈(33)/서울]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동안 너무 전기료가 쌌다. 정상화해야 된다."

    [안문덕(53)/경기]
    “뉴스를 보니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가스나 등유와 같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인상폭이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전기가 안 비싼 것 아닌가?”

    [허창무(58)/서울]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다.
    그런데 특히 산업 전기 사용이 많다.
    그만큼 싸니까 많다는 것인데,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최정순(51)/서울]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너무 쌌다.
    정말 친기업적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전기 요금 아끼려고 한국 들어오지.”

    [김민경(27)/서울]
    “전기 요금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들 하는데,
    이전에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질 것이다.
    전기 요금 저렴하니까 평소에 낭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박은수(30)/경기]
    “전기 요금이 쌌기 때문에 과소비가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특히 산업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시영(29)/서울]
    “대다수 선진국들은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한다.
    단순히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가격 오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긴 하지만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최은정(31)/경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의 전기를 너무 싸게 이용했다.
    그동안 한전은 손실까지 감수하고 지원했던 것이다.
    전기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김남철(55)/인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전기요금 걱정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요즘 사람들은 전기 아낄 줄 모른다.
    그게 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허현욱(34)/서울]
    “에어컨을 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나면
    전기요금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네요.
    전기 요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금이 비싸다면 조금이라도 절전 효과가 있겠죠?”

    [박범신(53)/경기]
    “솔직히 가격 올린다는 데 네네~ 할 국민이 어디 있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비싸지 않았다.
    산업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용도 사실 여름철 에어컨 제외하면 큰 부담 안가지 않나?”

     

     [산업용 전기, 혜택 지나쳤다 8명 답변 내용]

    "제철소 하나 사용량이 부산 시민전체보다 많아?"

    [박현철(34)/서울]
    "인상은 적절하다. 하지만 산업용은 더 올려야 된다."

    [고석문(42)/경기도]
    "솔직히 대기업 이윤 엄청 남기면서
    전기세는 비싸다고 징징대는 것 아니냐.
    연말에 다 환급받고 그걸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국민들만 여름에 쪼아 대는 게 말이 안 된다"

    [임경원(51)/서울]
    "산업용 전기요금 올라도 원가 이하로 쓰는 거고
    전체 생산비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다.”

    [복성훈(47)/서울]
    “가정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전기 요금은 오르는 게 맞다.
    현대제철의 전기 사용량이 부산 시민 전체 사용량 급이라고 한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

    [유민식(33)/인천]
    “전기고로 사용하는 H제철 공장 1개 전기 사용량이
    부산 전체 시민 사용량의 150%? 라고 뉴스에 나왔다.
    이런 대기업들에게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홍은정(37)/경기]
    “전기 사용량은 글로벌 탑수준,
    가격은 원가대비 40% 절감, 심야에는 추가할인 혜택까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다.
    이젠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김명섭(45)/서울]
    “공장 사장들, 조그마한 기계 2~3대 돌려도 몇천만원씩 가져간다.
    큰 공장은 얼마나 벌겠나?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 올려야 한다.”

    [김대훈(42)/서울]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는 건 맞다고 본다.
    다만 산업용은 더 많이 올리고,
    가정용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타 6명 답변 내용]

    [김상우(21)/서울]
    “인상에 찬성한다.
    어느 정도의 국민희생이 없으면 나라가 더 발전하기 힘들다고 본다.
    지금이 한국이 더 발전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진(37)/서울]
    "적절하다.
    산업용의 경우 업체별 차등을 둬서
    기업 규모 및 이익을 고려한 차등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백다솜(29)/서울]
    "개인적으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는 낮추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해 등급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우진(45)/서울]
    "올리는 것 까진 좋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소득에 따라 다르게 올렸으면 좋겠다."

    [김문수(48)/경기도]
    "전기세 오르는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적용일이 한두 달 뒤도 아니고 당장 며칠 내에 시작하는 것과
    부자들 및 기업들 세금은 깎으며 국민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문제다."

    [김경수(27)/충남]
    “이번 여름에는 에너지 절약이 대세가 돼서 아끼긴 했지만,
    평소에 국민들 행동 보면 전기 낭비 장난 아니다.
    에어컨 켜고 문 열어놓고,
    여름에 춥다고 직장인들 가디건입고 근무하고....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