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개혁, 이번에는 다르다"

"저부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금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이날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부채 감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중 7개 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6개 기관을 추가 확대 할 것입니다.

 

둘째, 방만경영 정상화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상식에 어긋난 복리 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14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등은

해임건의 등 엄중문책 하겠습니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수 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경영진의 솔선 수범 차원에서 

임원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연 3천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은 

‘14년 3분기말 중간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부실경영으로 자주 지적되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를 통한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 공개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하여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세습, 교육비․의료비, 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재무위험과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대국민 소통과 피드백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하여

정상화 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마치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왔습니다.

‘만성 질환’입니다.

외과수술, 내복약 복용, 환자체질 개선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착실하고 꾸준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부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도

정상화 대책을 앞장서서

이행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 여러분들게 호소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우리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노조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각오와 의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