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요금 현실화율 61% 뿐...부동산 침체 영향 및 낮은 공공요금이 원인

  •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시철도 및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이
    지방 공기업 부채의 주요원인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부채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위협요소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를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 등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을 주 원인으로 들었다.

    안행부가 집계한 지난해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총  52조4,000억원으로,
    이중 83%인 43조5,000억원이 도시개발공사 부채다.

    특히 [서울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80%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는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방공사는
    지난 2012년 8,893억원의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현실화율은
    61% 수준에 불과했고,
    복지무임수송손실 역시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지난해 3,721억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는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적자보전과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000억~1조9,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상·하수도에서 더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렵지만,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를 강화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으로 때 불가피하므로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

     

    사실상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