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민간이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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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선봉에서 경제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추 차관은 또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차관과의 일문일답.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은 이미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년구상을 밝히면서 나왔던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그간 수차례 얘기했지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업무계획 등 새로운 내용 하나하나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리 경제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공공부문 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부채, 방만경영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적으로 강도높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상반기 국회에서 가장 입법이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문제 등 상당부분 통과된 법들은 이제 시행 초기에 있어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된 것 이외에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슈들이 아직 많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 관련 규제 완화가 큰 인식의 변화는 아니다. 리먼 사태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에서 규제가 너무 완화된 상태였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규제가 100이면 우리나라는 20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보강해야겠지만,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규제가 강하다. 앞으로는 금융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영업 규제의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작업이 구체화되면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