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거래 급증보다 심리적 기대감 상승 효과 예상""서민 대출 방안 충분, 소폭 수정으론 효과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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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들어갔지만, LTV·DTI는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규제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문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LTV와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과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부동산관련 계획이 포함됐다.

     

    DTI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다. 현재 40~60% 이하로만 대출할 수 있다.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두 규제 완화를 매년 요구해왔지만, 자칫 가계부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규제 완화를 거부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만큼 LTV와 DTI가 업계의 기대대로 완화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TV·DTI가 완화될 경우 당장 거래 급증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기다려온 정책인 만큼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최근 매수세가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다. 즉, 이들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장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거래량이 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대폭적인 LTV·DTI 규제 완화가 아닌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LTV·DTI 합리화를 언급했다. 완화가 아닌 만큼 부분적인 손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미세조정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1000조원 시대에 자칫 더 큰 가계부실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방안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전면조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빚내서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니다. 디딤돌대출이나 공유형모기지론 등 서민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방안이 충분히 나온 상태여서 소폭조정 수준의 LTV·DTI 완화는 시장에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