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주요국 재무장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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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독일·영국·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G20 회원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종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 분야를 거론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상으로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규제총량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필요하면 IMF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은 규제총량제와 비슷한 제도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실행 중"이라고 전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선진국에서는 환경·금융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리가르도 총재와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신흥국 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한국경제의 역량에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영향이 작았으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신흥국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상적자 등 내부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 effect)'를 설명하며 "양적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나 여전히 작은 뉴스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G20 차원에서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IMF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공조 방안에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등 위기 예방 및 대응정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IMF·RFA 간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통일과 관련해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통일재원 조달,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독일의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990년대 독일의 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30분가량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