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수수료 논란 등 왜 국감 빠졌나

[세종리포트] 국감 식탁이 민숭민숭하다. 그 밥에 그 나물인 듯 재탕의 삼탕의 뻔한 질문과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수백쪽의 사전자료 요구에서는 톡톡튀는 질문이 적지않았지만 공정위와 업계의 차단막에 막혀 정작 본무대에서는 대부분 빠졌다.

공정위 저격수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색적인 요구가 많았다. 단통법 논란을 염두에 둔 듯 휴대폰 모델별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여부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해당 사안별 이통사의 답변을 들어야겠다며 대면설명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SKT와 KT, LGU+ 등은 중대한 영업비밀 사항이고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중인 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트렌드 어플로 떠오른 '배달의 민족' 앱에 대한 각종 수수료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180만원, 연말 각각 100만원씩 인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요구했으나 국정수행활동에 지장이 초래돼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만 돌아왔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의 골프장과 콘도 등의 회원권 현황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단 한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입을 닫았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한국전자환경협회의 불공정 행위 내용과 조사 진행상황, 협회의 현황 등을 집중 요구했으나 역시 조사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대응에 가로막혔다.

새내기 정무위원인 유의동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해킹 및 보안사고 현황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답변은 해킹은 없었고 보안사고는 지난 2012년 용역사업체 직원의 사업자료 무단 반출 행위 1건이 있었다고 답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은 FTA 수입가격 모니터링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공정위는 발렌타인 17년산과 필립스 면도기 등의 가격 변화는 없고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는 지난 2012년 보도자료로 응답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