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에 과도한 규제 아닌 필요 규제 위주로 정책 개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최소화를 약속하며 역차별적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산업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송 과장은 "일본과 호주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부과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최근 유럽에서 구글의 독점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예로 들며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 인터넷 망 보호 등 필수적인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의회는 구글의 독점 약화를 위해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검색엔진을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과장은 "규제가 좋다, 나쁘다는 식의 논란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행정부는 규제를 집행하는 곳인 만큼 수준이나 방식, 절차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모두 불필요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서비스의 규제는 사회적 합의아래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 또한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 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