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막아라"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구속 … 醫, 석방 요구에 논란 여전

복귀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로 비꼬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모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하지만 의사단체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구속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와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지난 7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의정 사태 이후 의사의 첫 구속 사례다. 

블랙리스트는 의대증원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려는 전공의의 실명을 공개해 표적을 삼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성이 있었다. 의료공백을 조장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구속이 결정되자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엔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리스트를 고정하겠다"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으며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 전공의 명단이 노출된 상태로 비공개로 바뀌지는 않았다. 특히 명단에 오른 전공의가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파장은 여전하다.

의료계 내부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동료이자 선후배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상황이라 구속이 합당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단체 차원에서 구속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성북경찰서를 찾아 정씨를 만난 후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전공의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 죽어가는 현장에 있던 전공의가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대증원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응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이 구속 전공의의 억울함을 대변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서울시의사회, 전북도의사회 등도 성명을 내고 정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이유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블랙리스트로 복귀를 못 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실상 사망 방조"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