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억울함 줄여주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제도상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일단 연말정산 신고를 받아봐야 한다"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힘들어도 해야 되지않겠냐"고 말했다.

세액공제 전환 등 정부의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지만 2013년과 2014년 기부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차이로 세부담이 늘어난 것까지 책임지긴 힘들다는 얘기였다.

최 부총리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며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FTA보다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차 28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인 만남과 관련해 "요즘 일자리가 늘어도 청년층이 늘지 않고 있고 중·장년층쪽으로 많이 간다"며 "기업인들에게 우리 청년들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책을 많이 발표했으니 올해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