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무한파업 도미노' … 노란봉투법 재개정론 불붙었다

얼마 전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총파업 논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개정 필요성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례를 시작으로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산업 현장 전반으로 '무한 파업 도미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단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한결같이 성과급 N%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이 결국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안 고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아예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낼 '민생 악법'이 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란봉투악법,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체계 도입과 대규모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정부 중재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예고된 파업도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의 쟁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이 노사 갈등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에는 경영상 판단으로 여겨졌던 성과급·보상 체계까지 사실상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되면서 향후 선을 넘나드는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이후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확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와 야당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던 영역까지 노조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은 커졌는데 대응 수단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번 삼성전자 갈등을 노란봉투법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조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며 "삼성 노동자들이 SK하이닉스와의 성과급 차이를 문제 삼은 것이 핵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마저 지난달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의 미비점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잖다. 특히 임금·성과급과 경영 판단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기업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제도는 기업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 우리 경제와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전 사회적 파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행 이후라도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