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산은지주 등 6곳 公기관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면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6년만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거래소 자회사로서 동반 해제됐으며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정사유가 해소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해제됐다.

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개 기관은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316개 기관으로 지난해 302곳에 비해 14곳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