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벅스에 유리한 자료 숨기고, 불리한 자료 전면에 부각 … 공정위 '자료 마사지' 논란

정부의 '스타벅스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들의 주요제품 비교정보를 공개하면서 스타벅스에 불리한 정보는 제목으로 뽑고, 유리한 정보는 뒤로 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 및 안전성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메가MGC커피,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밀크티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열량, 당류, 포화지방, 카페인 등을 비교한 조사다.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172mg)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임산부가 하루 2잔 마시면 카페인 권고량(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공정위는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제목과 시험평가 결과 본문 도입부에 배치했다.

문제는 카페인 항목과 달리 다른 주요 영양성분에서는 스타벅스 제품이 오히려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당류 함량의 경우 이디야커피의 '말차라떼'가 55g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던 반면, 스타벅스의 '제주 말차 라떼'는 26g으로 가장 낮았다. 

과다 섭취 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포화지방 역시 빽다방 '말차라떼'가 8.2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스타벅스 제품은 5.0g으로 가장 적었다. 

지표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총 열량(칼로리) 측면에서도 이 같은 격차는 두드러졌다. 빽다방 '말차라떼'가 407㎉로 가장 높았고,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는 213㎉로 최저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스타벅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표들은 보도자료 후반부 종합표에만 담긴 반면, 카페인 항목만 전면에 부각된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의 품질과 건강 기여도를 가르는 결정적 지표인 당류·지방·열량에서 스타벅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음에도 공정위가 단 하나의 단점인 카페인 함량만을 부각해 보도자료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도적인 흠집 내기 아니겠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사 제품별 카페인 함량 차이를 비교해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스타벅스에게 불리한 자료만 부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공정위 측의 자료 수정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서는 카페인보다 당류를 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성분으로 본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두근거림, 속쓰림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만 당류는 증상 없이 매일 쌓이다가 중증 당뇨로 진행된 뒤에야 실명·당뇨발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 전 단계 유병률은 41.1%(약 1400만 명)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건강 영향으로 따지면 당류 정보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보도자료는 거꾸로 스타벅스가 1위인 카페인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정부 전반의 스타벅스 압박 기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과 23일 국무회의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세월호 관련 굿즈 출시를 두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보훈부·법무부 등 중앙부처들이 잇따라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스타벅스와 진행해온 각종 협력 사업도 줄줄이 중단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6년간 250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온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사업을 전격 잠정 중단했고, 국방부 등도 스타벅스와 함께 해온 사회공헌 사업을 멈췄다. 취업이 절실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여론 눈치에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 27일 "탱크라는 용어를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스타벅스가 다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볼 뜻을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의 '자료 마사지'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기업을 조준해 압박하는 과정에서 공적 기관의 객관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계 한 인사는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가 행정력과 산하 기관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시장에서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대단히 위험한 본보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