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0개월 시한부 겸직"...유기준·유일호, 총선 출마 답변 회피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피해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업무 능력 검증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의 청문회 지원으로 현안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내놓았지만, 후보자 개인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낸 기탁금의 기부금 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국적 포기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이 입각에 실패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질의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입각을 기정사실로 하고 해당 지역구 관련 사업을 넌지시 제안하기도 해 눈총을 샀다.

◇시한부 장관 논란…내년 총선 출마 여부 즉답 피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현직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인 내년 1월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월세 폭등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업무 파악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일호 후보자는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지금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후보자석에 앉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막중한 국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도 "후보자 신분인 현시점에서 총선 출마 여부와 장관직 계속 수행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언급을 삼갔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정부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직원 사기도 떨어지는 등 7년간 정상적인 기능을 못 했다"며 "지금 필요한 장관은 화려한 정책이나 전문성보다 최장수 장관을 하더라도 해양수산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도 "후보자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한시적 장관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거들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산적한 해양수산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태도에 변화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장관으로서 일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장관으로서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같이 간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장관도) 10개월 뒤 장관이 다시 바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보자 내정 때 내년 총선과 관련해 언급이 있었는지를 물은 뒤 "청와대가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이라며 화살을 청와대에 돌렸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보자 내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모른다는 전제를 붙였어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오늘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기한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일보한 답변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안 질의에 후보자 소신 발언 없어…부처 지원받아 기존 정책 단순 소개 그쳐

후보자들은 업무 능력 검증과 관련한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해선 맞춤형 답변을 내놓았다. 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부처별로 각 장관 후보자 지원에 나서면서 일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을 이어갔다. 현행 청문회법은 장관 후보자의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해당 부처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답변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듣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들었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답게 해양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질의에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언급에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다"는 말로 대부분 답변을 대신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는 식약처에서 맡고 있고 정서상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한·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 문제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 중국, 러시아는 수산물뿐 아니라 가공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한다. 가까운 우리가 푼다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명확한 태도를 주문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독도 입도지원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도지원시설이 독도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인제 의원은 "독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외교부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런 답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다"며 "우리 영토에 기지를 건설하고 접안보조시설을 건설하는 게 좌절돼서야 되겠느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라"고 훈수를 뒀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전통 해양수산업 체질 개선 △크루즈·마리나 산업 등 신산업 육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정착 등 안전관리 체계 혁신 △해양영토 관리·국제협력 강화 등 해양수산부 당면 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답변이 해양수산부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을 단순 열거하거나 기존 해양수산부 추진 사업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세 전문가로 일찌감치 전문성 부족이 거론됐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모두발언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개발형 국외건설사업·항공분야 MRO(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국토교통산업 육성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업무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두 후보 모두 위장전입 "송구"…유일호, 장남 국적 포기·유기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의혹 제기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제 일이든, 제 가족의 일이든 잘못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라며 "저로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장남의 국적 포기 문제가 제기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졌던 유일호 후보자의 장남은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선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당시 이중 국적 문제가 사회문제화됐다는 점에서 자발적 국적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전에 해양수산부 폐지에 관한 법령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해양수산부를 폐지할 때의 소신과 현재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년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낸 기탁금 1000만원을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실무진 착오이나 제 잘못으로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현역 불패 의식…일부 의원, 지역구 사업 챙기기 눈총

일부 의원은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업을 건의하기도 해 눈총을 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 의원은 김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앞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지 않느냐"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질의 말미에 특정 사업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함께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