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야 경기 산다" vs "가계 빚만 늘 뿐"… 1%대 기준금리, 전문가 의견 엇갈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꼭 필요한 금리 인하 조치였으며 한국은행이 할 일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가계 부채만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잘 했다. 더 내려야’ vs ‘내린다고 경기 안 살아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교수는 “지난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나마 버티는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실물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인하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인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교수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완화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협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통화완화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가치만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평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득이 많으려면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실장은 “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도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확대해도 돈이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미약한 것이 기업과 국민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만 심각해질 것이다.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경기부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협 실장은 “해외 사례를 봐도,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곧바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래 통화정책의 효과는 6개월 이후 나타난다. 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국은행 인사 역시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면 1~2분기 후 경기가 부양돼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는 워낙 그 원인이 복잡해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가계부채 폭탄 될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2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3조6000억원으로 2월 한달간 4조2000억원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달 증가폭인 8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인 수치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폭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은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가계부채 리스크를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작년 10월 가계부채 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가계부채TF팀'을 꾸린 바 있다.